★[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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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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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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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 2001년 12월 29일 상가 임대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2.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기
위함

3.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
보장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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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사업자등록 대상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
-등기부상의 용도나 구조의 상관없이 영업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2.상가건물 임차인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보증금의 규모가 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안됨

3.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으로 계산
보증금/ 월세 연 12% 금리 적용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월세X100
4.보증금의 규모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지역경제 여건, 임대차의 목적물의 규모를 고려
하여 지역별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