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우수자료★](부동산 분석)(정책분석)[부동산 정책]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문제를 위한 방안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초과수요 택지공급 부족 분양가격 규제철폐토지이용규제 강화부작용 For IMF 극복 8.31 부동산 정책의 내용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 공공임대주택 건설확대 투기수요 억제, 양도세 강화 부동산거래 투명화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신뢰 상실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 일시, 부분적 효과인정 전체적 실효성엔 의문 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참여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여덟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3차례, 2005년 3차례, 올해 2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 가운데 1029대책(2003년)만 1년2개월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을 뿐 대부분 약효가 없었다. 대안책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늘리는 것 가격을 낮추는 것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기지역 아파트 공급 -신도시 교육환경 UP 대안책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택공급은 민간에 이양 시장친화적인 토지 개념 도입 대안책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에 국민참여 발표 울산 북구청 분양가격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입법 예고 정부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공공 보유 주택 20% 확충 원가공개와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후분양제에 앞서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는 공종별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하도록 하고, 공개 대상도 모든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는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확보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