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분석]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

외없이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일정범주에 해당하는 국민이면 예외없이 적용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 향후 급여혜택을 준다.

2) 최저수준의 보장
공적연금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발생시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최저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3)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공적연금의 재원이 잠재적 수급자의 기여금에서 나올 때 언제나 생기는 문제가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별적 공평성은 기여자가 기여금에 보험수리적으로 상응하는 금액을 연금급여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적절성은 모든 기여자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는 강등관계에 있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체계는 완전한 개별적 공평성과 완전한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지점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급여에 대한 권리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에서 급여는 권리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요건으로서 욕구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물론 욕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욕구조사(소득 및 자산조사)에 대한 검증이 없이 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적연금에서 급여에 대한 권리라고 할 때 권리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3.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1) 공무원연금
길버트 분석틀

할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급여
현금급여
전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 관리 운영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업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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