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학 번 :
이 름 :
과 목 명 :
담당교수님 :
제 출 일 :
2014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총 357조 7천억으로 되어있으며, 이중에 복지예산이 105조 9천억이다. 이러한 복지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복지비용은 전체 43.8%인 46조 4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9조 5천억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넓은복지에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기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발표하는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본문/내용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학 번 :
이 름 :
과 목 명 :
담당교수님 :
제 출 일 :
2014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총 357조 7천억으로 되어있으며, 이중에 복지예산이 105조 9천억이다. 이러한 복지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복지비용은 전체 43.8%인 46조 4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9조 5천억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넓은복지에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기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발표하는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함으로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복지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인의 빈곤에 따른 삶의 질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구 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0
16,523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361
3
113
서 울
47
3,072
34
2,605
1
32
2
108
3
82
5
154
2
91
부 산
22
1,930
19
1,859
0
0
1
35
1
28
1
8
0
0
대 구
22
896
18
806
0
0
1
33
2
38
1
19
0
0
인 천
11
693
9
658
0
0
0
0
0
0
2
35
0
0
광 주
11
694
9
613
0
0
0
0
1
21
1
60
0
0
대 전
14
618
12
489
0
0
1
113
1
16
0
0
0
0
울 산
1
105
1
105
0
0
0
0
0
0
0
0
0
0
경 기
30
1,886
27
1,766
0
0
1
35
0
0
2
85
0
0
강 원
10
462
9
440
0
0
0
0
0
0
0
0
1
22
충 북
13
731
11
686
0
0
1
29
1
16
0
0
0
0
충 남
15
785
14
763
0
0
0
0
1
22
0
0
0
0
전 북
16
875
14
806
0
0
1
56
1
13
0
0
0
0
전 남
23
1,339
21
1,292
0
0
1
34
1
13
0
0
0
0
경 북
15
941
15
941
0
0
0
0
0
0
0
0
0
0
경 남
25
1,181
24
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