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3권 분석] 루소 사회계약론 특징 루소의 정부형태론 루소의 사상

대하여
행정관의 수효에 의한 분류
가. 민주정치: 행정관의 임무를 맡은 시민의 수를 일반시민보다 많게 유지.
나. 귀족정치: 행정관 소수, 일반 시민 다수
다. 군주정치 혹은 왕정: 정부 전체를 한사람의 행정관에 집중 시킴
널리 실천되고 있는 통치형태: 민주정치와 귀족정치
이유: 민주정치는 국민의 반을 포함해도 민주정치이고 전체를 포함해도 민주정치
귀족정치는 인민의 반으로도 이루어지고, 소수로도 이루어짐
→세가지 정체의 정체의 결합으로 수많은 혼합정체 가능. 시대에 따라 최선의 정치형태는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정치는 작은나라, 귀족정치는 중간쯤 나라, 군주정치는 큰 나라에 적합, 그러나 이것도 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4.민주정치에 대하여
집행권과 입법권이 구별되어야 함 즉,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님.
진정한 민주정치는 존재 안함: 다수자가 통치하고 소수자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
민주정치가 결합할 수 없는 전제조건
가. 소규모 국가로서 인민의 집합이 용이하고 각자가 서로 알고 있어야 함
나. 풍습이 소박하고 복잡한 정무와 까다로운 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함
다. 인민의 지위나 재산이 평등해야 함(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권리와 법의 권위와의 균 형이 오래 존속 못함)
라. 사치가 아주 적거나 없어야 함(사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모두 부패시킴)
민주정치는 내란과 내분이 일어나기 쉬움: 끊임없는 형태변화 위협. 정체 유지위한 경계와 용기 필요

5.귀족정치에 대하여
귀족정치의 두가지 일반의지-모든 시민과 관계되는 일반의지, 행정요원에 대한 일반의지
귀족정치의 세 가지
가. 자연적인 귀족정치: 순박한 인민에게 적합
나. 선거제도의 귀족정치: 최선의 것. 본래 의미의 귀족정치
다. 세습적인 귀족정치: 모든 정치 중에서 가장 나쁜 것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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