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복지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분석,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

_SLIDE_1_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_SLIDE_2_ 목차 개념 주요쟁점 이슈 결론 _SLIDE_3_ 보편주의 잔여주의 선별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_SLIDE_4_ 선별적 보편주의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만,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정책 보편주의 + 선별주의 긍정적 차별 _SLIDE_5_ 선별적 보편주의 사회 통합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효과적 _SLIDE_6_ 제도 보육료 지원 노인 교통요금 감면제도 _SLIDE_7_ 주요쟁점 보편주의는 근로 동기를 약화시킨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보편주의는 재정 위기를 가져온다 낮은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_SLIDE_8_ 근로동기 약화 보편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_SLIDE_9_ 경제성장 저해 효과 -단기: 복지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중기: 수혜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장기: 출산율 제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 해결 -중소기업 활성화 유효수요 창출 _SLIDE_10_ 재정위기 증세, 사회보험료 인상 사회적 동의 필요 납세자 = 수혜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재정의 투명성 _SLIDE_11_ 낮은 재분배효과 재분배의 역설 빈곤과 불평등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아닌 잔여주의 복지국가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_SLIDE_12_ 무상급식 `찬성`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다. 낙인감을 없앨 수 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출산율 제고가 된다. _SLIDE_13_ 무상급식 `반대` 예산 문제 낙인감 해소 문제 복지 포퓰리즘 급식의 질 저하 _SLIDE_14_ 무상급식 `의견` 보편주의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 정책 _SLIDE_15_ 반값등록금 `찬성` 교육하는 공간 비싼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 _SLIDE_16_ 반값등록금 `반대` 재정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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