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한국복지재정 확충) 복지재정의 현황, 복지재정의 특징, 복지재정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국제비교, 한국복지재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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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

`탈정치화 대표적국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
-`소득세의 누진성 자제, 기업과 자본에 대한 세금비중 낮춤

타협과 협의 중시 (내각제, 비례대표제)
합리적이면서 강한 관료주의적 전통,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 및 기업조직체 발달

(다른국가: 다양한 특수이이익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
BUT,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세금정책 추진)

高복지
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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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현황
복지재정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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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현황
직접세보다 간접세에 크게 의존

법인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006년 기준 약 18%
부가가치세법의 세율이 낮고,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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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복지재정 현황
한국 총사회복지지출 규모(2008) : 112조 1,7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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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10.8%)은 OECD국가 중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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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90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독일
44.5
45.1
48,3
47.0
46.8
45.7
45.0
한국
20.0
23.9
30.9
30.9
30.9
30.9
31.1
스웨덴
61.9
57.4
58.7
57.3
57.2
57.1
56.3
영국
42.2
37.5
43.3
43.9
44.9
45.1
45.7
미국
37.1
34.2
36.7
36.4
36.6
38.9
36.6
OECD
전체
40.2
39.1
41.3
40.3
40.9
40.9
40.7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복지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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