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특징, 디자인 정책 현황, 디자인 정책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 전망

제 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배경 사회가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공디자인의 필요성도 커진다. 국민 생활의 질적인 가치가 향상되면 더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욕구는 강해진다. 지방정부, 즉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와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다수의 선진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디자인 서울정책의 의제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디자인 서울정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진행하였던 핵심 프로젝트로써 2007년 디자인 서울총관본부가 창설되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 해치사업, 간판개선사업과 디자인거리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추진되었다. 하지만 디자인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도모하고 서울의 경관을 보기 좋게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효과까지도 노려보겠다던 디자인 서울정책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예산낭비,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책학개론 1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디자인서울정책의 본래의 목표와 비전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이었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 해치사업, 간판개선사업과 디자인거리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예산중심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과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정책이 얼마나 서울시 고유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디자인 중심의 도시의 목표가 이루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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