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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마지 새로 보기 -저출산 담론의 젠더적 함의
목 차
1. 연구목적
2. 새로마지 2xxx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4. SUMMARY
1. 연구 목적
기본적인 접근 시각
관료주의적인 시각의 지양. 다양한 개인들의 ‘인간적인 삶’의 측면에서 접근
연구범위의 설정 - 국가정책과 담론
연구목적
국가중심적인 저출산 담론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함을 밝혀내고 비판하고자 함.
저출산 담론 속에 존재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
2. 새로마지 2xxx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2. 새로마지 2xxx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2. 새로마지 2xxx
정책의 방향 전환 미흡
범부처적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 한계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
‘비전 2xxx’
새로운 정책 시도!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1차 기본 계획의 한계
2. 새로마지 2xxx
2006 ~ 2xxx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
2xxx ~ 2020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출산정책 비전 2xxx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2. 새로마지 2xxx
중점 추진과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2. 새로마지 2xxx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 문화를 조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
대 안
2. 새로마지 2xxx
1. 경제적 지원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
2. 새로마지 2xxx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
2. 국공립, 민간의 양육시설 서비스 개선
2. 새로마지 2xxx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
3. 임신 출산 환경의 개선
2. 새로마지 2xxx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 문화를 조성
1.직장생활과 육아병행 문제 해결
육아휴직 활성화 개선안
가족친화적 기업경영 모델 개발 지원
2. 새로마지 2xxx
가족친화적, 양…(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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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문 제 점!!!
가족의 존재 의의 - 왜 존재할까
실제로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변화하는 가족들
=` 이상적인 `정상가정`은 현실 세계에는 없다!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정부와 가족
- 가족은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
-` 인정과 보호
-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
-` 그에 맞는 정치 활동 필요
=` 그러나 우리 정부는....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저출산` 이야기 하는 정부
-고쳐야 할 문제
-가족들이 변해야 할까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애도 키우느라 힘드니까
여성들의 일을 덜어 줘야겠어.`
`- `가족들은 원래 애를 낳아야 하는 거야.`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가족의 `당연한 의무`인 출산과 양육에 대한
단순 보조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가정들의 선택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음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개별 가정들의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의한 유연한 결정
- 이데올로기보다는 삶의 질
- 자아실현보다는 경제적 필요
-` 그렇다면 여성들의 취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 -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차용
스스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가족의 모범적 생활주기
설정
=` 현대 사회는 다원적 사회, 민주 정부는 사회 변화에 순응해야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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