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특징, 공공임대주택 나아갈 방향

I. Instruction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의 역사는 일천하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경기의 변화에 따른 조절적 성격이 강하고, 때론 국가 전체의 경제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주택경기나 전체 경제의 흐름이 하향국면에 있을 때는 이를 부양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장조절적 정책의 한계를 뛰어 넘는 최초의 정책으로 등장한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시기인 1989년에 처음 도입되어 모두 19만호가 공급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맥을 잇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 김대중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이다.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구임대주택의 재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집권이후, 국민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지원 비율도 이전의 임대주택과는 상이하게 책정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계승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심지에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에 이른다. 또한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재개(10만호 예정)와 국민임대주택의 계속 공급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적인 흐름은 점차 그 양과 유형 면에서 다양화하고 있다. 입주대상 또한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변동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ation Framewor…
본 연구의 목적은 …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