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부동산 문제와 대안.
`목차`
1.서론-부동산이란
2.한국부동산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유편중
-부동산 버블과 주거 빈곤층
3.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1. 부동산이란
1-1. 사전적 의미의 부동산-토지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 민법상
토지 및 건물, 입목1)과 같은 토지정착물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1-2. 개념적 의미의 부동산 -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공정하 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고, 양호한 정책 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reality)다.
1-3. 부동산 가격 결정.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결합체인 경우가 많다. 토지와 건축물은 그 성질이 크게 다름에 도 불구하고 둘이 결합된 것을 부동산이라 부르다보니 양자...
본문/내용
부동산 문제와 대안.
`목차`
1.서론-부동산이란
2.한국부동산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유편중
-부동산 버블과 주거 빈곤층
3.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1. 부동산이란
1-1. 사전적 의미의 부동산-토지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 민법상
토지 및 건물, 입목1)과 같은 토지정착물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1-2. 개념적 의미의 부동산 -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공정하 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고, 양호한 정책 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reality)다.
1-3. 부동산 가격 결정.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결합체인 경우가 많다. 토지와 건축물은 그 성질이 크게 다름에 도 불구하고 둘이 결합된 것을 부동산이라 부르다보니 양자의 차이가 희미해져버렸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실은 토지가치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건축물가격 상승의 결과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골동품 혹은 미술작품 같은 특별한 물건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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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폭등기(2001년~): 2000년 이후 강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했고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및 뉴타운 등 각종 개발 정책으로 개발예정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켰다.
- 땅값과 소비자물가는 얼마나 올랐나(1963~2007년) -
1963년~2007년 사이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 소득을 비교해보면 소비자물가가 43배,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다.
물가에 비해 서울 땅값은 27배, 대도시 땅값은 22배 더 오르고 실질 소득에 비해서는 서울 땅값은 70 배 이상 대도시 땅값은 60배 이상 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얼마일까
2008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은 약 5,000조원 정도로 국민경제 규모 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 선진국을 포함해서 땅값이 안정된 대부분의 나라는 땅 값 총액이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땅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도 땅 값이 GDP의 2.6배(2001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기준의 GDP는 901조원이고 2008년 1월1일 기준 정부의 공시지가는 3,227조원으로 계산을 하면 땅 값 총액이 GDP에 3.6배에 달한다. 그리고 상장 주식 시가 총액 705조원의 6.9배, 총예금 560조원의 8.7배, 총 대출금 651조원 7.5배, 2007년 정부 예산 251조원의 19.3배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 각 분야와 비교해 기형적으로 비싸다. 그만큼 땅 값이 국내 경제가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부동산 소유 편중
주택 : 2005년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표가 없음)을 보면
전체가구의 1%인 1만 4.823명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개수는 평균 21채씩이고 30만 7,351개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적게는 2채, 많게는 1083채 까지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체가구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