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속세의 재산가액 평가 문제점과 개선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형평성-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1. 시가의 개념
2.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3. 현행 조세법상의 부동산 시가평가
제3장.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의 방법
1. 시가평가의 원칙과 그 예외
2. 시가의 범위
3.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4. 주요국의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입법례
제4장. 상증법상의 시가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시가범위의 규정의 예시적 규정 여부
2. 소급감정의 인정여부
3.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법의 문제점
4.시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문제
제 5장. 결론
1장 서론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부담의 공평이 실현…
히 낮을 경우에 한해 저가주의를 취한다. 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가주의에 의하되, 다만 자산의 사용으로 가치가 계속 감손되므로 적정한 금액을 상각하도록 한다.
3. 감정평가법상의 적정가격
감정평가액을 말하며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2절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1. 부동산 시장의 특성
가. 상황 변화에 따른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고 조절시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므로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
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하다.
라. 부동산은 여러가지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왜곡 및 시장의 조절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로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당사자의 제안가격이나 입찰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
바. 부동산은 고가품이므로 자금의 융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평가방법
가. 부동산 평가이론에 따른 평가방법
1) 비용접근법 : 대상 부동산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가치를 추계한다. 비용접근법은 다른 것이 일정할 때 비용이 많이 든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크다는 것을 논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시장접근법 : 최근에 팔린 유사매매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에서는 유사부동산의 특성, 상태, 위치 등을 대상부동산과 비교하여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수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3) 소득접근법 :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적절한 자본환원율로 할인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순영업소득은 대상 부동산의 전체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제한 나머지이다. 소득접근법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