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과 개혁 방안

재벌
Ⅰ.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의 정의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화에서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
※ 해방후～1950년대말 원조 경제기에 형성, 빠른 성장, 역사는 50년 정도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한국 재벌의 형성기(1950년대)
주된 성장 기반 → ①귀속 재산의 불하와 ②미국의 원조
① 일본이 남기고 간 것을 정부가 소유하여 민간 기업에 거의 무상(1945년 이전의 장 부 가격이고 불하 가격은 그 이하)으로 배분하였다.
불하 업체들의 혜택 - 장기 저리 융자 획득, 필요 원자재 수입권 부여, 수입 시 부족한 외환은 공식 환율(실세환율보다 2~3배 저렴)로 배분 받음
대표적 혜택 기업 - 삼성, 삼호, 대한, 동양, 극동, 독립, 태창 등
② 미국의 원조는 총수입에 74%에 해당되었고 대부분 면방직, 제분, 제당 등 3백산업
대표적 기업 - 삼성, 삼호, 개풍 등 (초기 재벌의 형성)
또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외자 도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