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 - 전통유교의 문제점, 전통유교의 계승할만한 점

하면 오직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에 반해 현대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정치체계로,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의 독재체제와는 엄밀히 구분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민본주의와 같이 민중을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한정 짓는다면 독재체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즉, 함재봉의 민본사상이나 위민주의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주체가 일인이나 소수일 수밖에 없는 독재의 논리인 것이다.
확실히 유교의 통치논리에는 권위주의가 깊숙이 배여 있다. 함재봉은 모든 종류의 권위를 부정하고 절차주의를 정착시켜 온 결과 서구사회는 이기적이고 외롭고 소외된 근대인들을 만들었고 외로운 군중이 모여 사는 군중사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구사회의 가족의 해체와 정통성의 위기를 그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가족형태가 해체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형성되고 있으며, 과거이 정통성이 붕괴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통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억압적인 권위를 타파하는 ‘해방’이지 과거의 권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교적 도덕 공동체는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적 권위를 인정하는 매우 불평등한 공동체다.
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국 사회에서 유교 민주주의론에서 내세우는 유교적 도덕은 오히려 현실 정치의 억압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유교적 도덕은 철저히 권위적인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민주주이론에서 주장되는‘인간적인 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 유교적 인간은 사회의 유력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민중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민중의 권리와 이익에 반대되는 유교 민주주의론은 공동체를 이야기 하지만 민중의 공동체가 아닌 소수 특권층의 공동체가 될 뿐이다. 특히 민중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소수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교 민주주의론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전체주의적 독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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