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 문화 -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와 비쉬정권

유지하는데 필요한 육해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의연히 자유롭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에 의해 통치될 것이다.`

`프랑스인을 통치할 프랑스인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바로 비쉬정권이 그것이다. 프랑스 남부의 한 휴양도시인 비쉬를 전시수도로 정한 비쉬정권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의원과 내각의 각료들은 혼비백산하였지만 3분의 2정도는 비쉬에 모일 수 있었다. 이들은 페탕과 라발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단 1875년의 헌법을 전시동안 정지하는 한편 페탕으로 하여금 포고령(Decree)에 의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의안이 Joseph Paul-Boncour에 의해 제안되었다.그러나 라발은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대하였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는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단호하고 권의적이며 사회적이고 국가적이어야 한다`면서 프랑스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공포할 완전한 권력을 공화국 정부에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의하였다. 라발의 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새로운 헌법의 공포권이 페탕에게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제정된 헌법은 국가주석의 권한을 `루이 16세보다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1940년 7월 10일 페탕은 국가주석으로 취임하였고 이로써 비쉬정권이 수립되었다. 그 직후 12명의 각료로 구성된 내각을 구성하였고 큰 지방의 지사를 임명하였다. 라발은 부주석이 되었다.
(2)휴전협정하의 비쉬정권 주권의 실제

프랑스의 독일과의 휴전협정을 보면 프랑스 정부의 자주성이 얼마나 유린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휴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프랑스정부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전투재개를 금지시킬 것을 약속한 것일뿐 독일이 무력행위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휴전협정 가운데 군사조항으로서 프랑스 포로를 강화시까지 억류해 둘 수 있다는 것, 병력수를 10만명으로 제한할 것, 군수품을 인계할 것, 공군의 무장해제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함대의 경우 프랑스가 보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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