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학원론 -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우경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_SLIDE_1_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우경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_SLIDE_2_ 집단 자위권과 우경화의 의미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우경화의 실태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우경화의 원인 내가 생각하는 대응 방법 느낀 점 출처 차례 _SLIDE_3_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뜻한다. 이는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부는 국가가 어떻게 간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집단 자위권이란 _SLIDE_4_ `유엔 헌장 제51조`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 가맹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라고 칭하고,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_SLIDE_5_ 우익(右翼) `오른쪽 날개`라는 뜻으로, 정치적으로 점진적ㆍ보수적 정파를 뜻한다. 우경화(右傾化) 사회적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에서 우경화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우경화란 _SLIDE_6_ 평화 헌법 재해석 추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우경화의 실태 _SLIDE_7_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9조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패전국인 일본의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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