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임상 여성학 - 매춘의 합법성에 관해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여성들 가운데 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가 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매춘부들 스스로 당당하게 나서길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매춘부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업 종사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길 꺼리면서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독일에서 일하는 매춘 여성들 가운데 70~80%가 인근 유럽 국가에서 건너온 여성들이라는 점도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 가운데는 포주의 속임수에 넘어가 국경을 건넜다가 성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성매매에 종사할 경우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고용 계약을 체결한 매춘부들 역시 1% 미만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에서 소개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도 매춘의 합법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 당국은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논란을 증식시키기고 있다. 암스테르담에는 현재 약 7000명의 매춘부들이 일하는 가운데 약 75%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빈곤한 동유럽 국가 출신의 외국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춘의 합법화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결국 아직까지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들은 매춘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선진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매춘은 합법이지만 신분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매춘이 합법화 되어 만든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내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매춘을 국가가 합법화 시키고 관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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