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개혁

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개혁 목차 1. 제3세계 전력화 2. 초기 전력개발 3. 전력개혁 4. 전력업계 민영화 5.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 1. 제3세계 전력화 2014년 8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력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매년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는 미국 대외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산하기관으로서 아프리카에 총 10만 메가와트의 전력용량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예산할당을 통해 파워 아프리카의 총 예산이 26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3세계에 3만 메가와트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6,000만 명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전력산업에 투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또한 서방국가 건설회사들도 전력수요가시장확보를 위해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전력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6억 명 이상의 거주민들에게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냉장고를 돌리지 못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민간업체,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친환경적인 전력시설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에서 전력시장 민영화가 추진되어 시장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에서 전력… 2. 초기 전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