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개혁

량이 급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도 개발도상국 발전시설 구축에 대규모로 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초의 융자도 1948년 칠레 수력발전댐 구축에 관련된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1950년 아시아 최초로 인도에 다모다르(Damodar) 댐 건설자금을 융자해 주었고, 1953년 일본에 최초로 자금을 융자해 주어 발전소를 시공했다.

냉전시절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우방국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특히 미국엔지니어들이 아시아 댐건설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존 새비지(John Savage)라는 후버댐을 설계했던 엔지니어가 중국 장강 삼협댐(Three Gorges Dam) 건설계획에 참여했다.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를 비롯한 미국기업들이 아시아시장에 발전설비를 판매했고 벡텔(Bechtel), 모리슨 크누센(Morrison Knudsen) 등 건설회사가 발전소시공에 참여했다.

3. 전력개혁
전력시장 개혁이란 전력생산, 송전시설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다음 기준을 통해 평가한다.

전력이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되는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가, 공급가격이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지 않는가
전력회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전력회사 부채가 과도하지 않는가, 세금으로 공기업 전력회사의 손실을 메우지는 않는가
발전용량이 수요에 맞는가, 수요보다 과도하지 않은가
전력회사들이 적절한 수익을 올리는가, 수익이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은가 민간 전력회사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기존 전력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는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업계의 압박에 의해 환경정책을 완화하지는 않는가

전력시장 개혁은 전력공급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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