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기획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25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요약 ◆현안 , 문제점 -환경규제 강화 및 산업용지의 부족 -첨단지식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 취약 -주변도시와의 경쟁 심화 -광역교통망체계 미흡 -국제화 도시기반 미흡 -문화 교육시설 부족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보유 ◆과제 -주력산업의 발전적 구조개선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 개발 -연구개발역량 확충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고속철도역 주변지역 개발 -항만 물류기능 확대 -국제도시로의 위상 구축 -교육,문화,복지기반 구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도심생태환경의 지속적 복원 ◆미래예측 & 기획의 전제 ☞미래예측 ■ 울산시 미래상 : “생태환경과 문화복지 기반이 구축된 국가기간첨단산업도시” - 미래형 국가 성장동력의 “국가기간첨단산업 도시” -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물류거점 도시” - 아름답고 품격 높은 “생태환경문화복지 도시” ☞기획의 전제 (인구추정) - 계획인구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장래 도시의 성격과 규모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 척도이다. - 장래 인구추정에는 모형에 의한 방법과 자연증가분 및 사회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수도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지닌 도시로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과 연계한 산업종사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사회적 증가요인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연계하여 북구 및 울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 따라서 울산시의 장래 인구계획은 인구증가 추이와 향후 도시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
- 따라서 울산시의 장래 인구…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