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위기관리론] 독일의 위기관리체제 및 사례 - 엘베강 대홍수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엘베강 대홍수- 1. 독일 재난관리의 개념 및 목표 1) 국가재난관리의 개념 독일에 있어서 재난관리란 주민의 주거시설, 방위목적의 민간시설, 기업체 시설, 국가기관 시설 그리 고 문화재 관련 시설을 보호하고, 기타 화재,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군사 적 조치로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자력구제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특히, 재난관리에 포함되는 것은 자력구조(자위), 국민에 대한 경보, 국민보호시설, 대피계획과 규 칙, 재난재해 대응, 국민보건을 위한 조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진다. 2)목표 독일 재난관리의 기본목표는 국가 및 국민보호이며 재난관리 연방계획은 정부기능의 연속성 보장, 국 민보호, 물자조달, 정규군 지원 등 위기상황에서 사회기능이 유지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독일재난관리 시스템 1) 연방차원의 국가재난관리체계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재난방지를 위한 조직체계는 연방내무성하의 연방행정청(BVA) 제5국, 연 방기술지원단(THW) 그리고 민간방위아카데미로 구성된다 독일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연방내무성 연방행정청(BVA) 제5국 연방기술지원단(THW) 민간방위아카데미 (1) 연방내무성(BMI) ⓛ개념 연방내무성은 전국적인 국가재난의 총괄적인 책임기관이다. 연방내무성은 총 8개의 국 (Abteilung)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중 제5국은 재난방지를 담당하는 총국으로서 7개의과 (Referat)로 조직되어 있다. 이중 351과 및 352과는 재난방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이며, 353과는 구조 및 위기관리를 담당한다. 355과는 재난방지를 위한 기획과로서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② 조직구조 독일 연방내무성 조직구조 내무 장관 차관 제 5 국 재난 방지국 제 352 과 제 353 과 제 351 과 제 355 과 제 356 과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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