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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국제기구 NGO와 IOC간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적지위의 차이
  2.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3.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념
  4. 3. 국제기구NGO와 IOC간의 법적지위의 차이 및 문제해결
  5. 4. 참고자료
  6.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7. 개인이나 민간의 단체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이다. 국제기구(NGO)는 국가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IGO)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 국내법 인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하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자격을 갖는 NGO는 일반적으로 국제연합 NGO라고 하고, 현재 약 970개 존재한다. 대표적...

본문/내용

국제기구 NGO와 IOC간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적지위의 차이
목 차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념
3. 국제기구NGO와 IOC간의 법적지위의 차이 및 문제해결
4. 참고자료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개인이나 민간의 단체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이다. 국제기구(NGO)는 국가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IGO)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 국내법 인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하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자격을 갖는 NGO는 일반적으로 국제연합 NGO라고 하고, 현재 약 970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 국제적십자회 등이 있다. 이 국제연합 NGO는 일반적 협의자격단체, 특별협의자격단체 및 로스터급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카테고리별로 국제연합 주최의 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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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5-04-30
FileNo : 150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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