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항만과 물류 - 항운노조의 상용화에 관해서

성이다. 독점적 노무공급권으로 인하여 항운노동조합은 여러 항만물류기업들보다 우위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하게 됨으로 인해 합리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문제도 야기하였다. 또한 신설부두에 대한 노무공급권 손실보상금이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장비 도입시 실업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항만 발전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관행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항만 노무 인력의 지속적인 투입을 위해 항만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늦추고 과잉인력을 하역작업에 투입시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항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해외기업의 국내진출과 외국자본 투자에 있어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노사문제인데,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의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자본 투자에 있어서 불안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외국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게 하는 장애요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클로즈드숍 형태로 인하여 비리 발생 우려가 심화되던 가운데, 2005년 3월에는 실제로 항운노조 비리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항만 노무 공급체제 상용화의 필요성은 우리와 같은 항운노조 체제에서 상용화 체제로 변경한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989년과 1992년에 항만노무법과 항만개혁법을 도입하여 법률로 기존 항만노조 위주의 노무공급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가 항만파업 등에 강력히 대처해 항만 상용화를 정착시켰다. 호주는 1996년 노동시장 개혁수정법을 도입하면서 노무공급독점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에게 항만노무 관리 책임을 이양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1997년 항만 운영자체를 민영화시키는 작업과 더불어 민간 하역회사가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상용화를 이루었다.

상용화를 도입한 국가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였으며, 상용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서 현재 운영인력 감소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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