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무의 변제라고 하여 채권의 효력에 포함되지만, 민법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3. 채권자지체
4. 채권의 대외적 효력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채무는 소구력을 전제로 하는 집행력도 갖지 못한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이 개념을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자연채무가 성립하는 것을 긍정한다.

2.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1)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어떠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약혼에 기한 혼인 체결의무)
②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된 경우 등

(2)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로 학설이 나뉘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자연채무로 되지 않는다. 전자에 의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하고, 후자에 의하면 시효의 원용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한 채무이고 그 원용이 있은 후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2)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수익자가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책임은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강제, 즉 급부강제를 말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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