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언어 문화 관광 -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로 삼고 금융위기의 극복할 기회라 보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수립하여 외환부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 법안을 비롯한 금융개혁과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부실채권 처리 문제는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재무 건전도를 향상시켜 부실채권의 비율을 낮추는 등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1990년대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나눌 수 있는데 90년대 전까지 일본은
새로운 경제모델로써 주목 받으며 세계 제 2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2)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주가폭락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고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또한 약 90조 엔에 가까운 어마한 비용이 잇따랐다. 일본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정책3)과 같은 전략을 짰지만 오래전부터 절약정신과 저축정신이 배어있는 일본인들은 얻은 소득들을 대부분 저축하는데 써버렸고 경제회복 효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결국 일본은 90년대 내내 위의 한국경제와 같이 버블경제가 꺼지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그 시기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해 나선 하시모토 수상은‘금융빅뱅’을 실시하여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더불어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후생장관이 일본총리로 선출되면서 앞서 지금까지 해왔던 금융개혁의 점진적인 단계를 급진적인 단계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함으로써 경제의 장기불화의 원인을 구조 개혁이라 보고 작은정부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펼쳤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형태를 비교해 보면 금융 개혁에 있어서 한국은 개혁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범위 또한 포괄적인 선상에 있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도 큰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등 느리게 전개되었을 뿐더러 개혁의 범위가 부분적이다. 그 밖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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