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행정론 - 한국의 복지행정과 지방분권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집행체계 구축이 용이하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구성이 선거로 인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복지를 내세운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방 분권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복지분야의 경우, 많은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지방의 재정상태 문제로 복지보다는 성장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급여와 전달은 재정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재정격차로 인해 복지발전이 불균형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회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재정분권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지방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주적 절차와 이해 당사자 참여가 미흡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사업수행능력도 미약하다.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자립도 차이로 인하여 지역 간의 격차도 발생하게 된다.
복지행정과 지출이 분권화되면서 중앙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지방으로 행정과 재정을 넘기면서 중앙정부는 넘긴 사업에 대해 책임과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심도 지방정부의 관심도 소홀한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당시 지난 3~5년 간의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고, 확대 되어가는 사회복지분야예산의 기준으로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원의 규모도 부족하다. 2005년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총 소요 예산이 1조 4,605억원 이었으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은 1조 3,474억원으로 7.7%가 부족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축소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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