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제3조 (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4조 (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입소를 의뢰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추천한 사람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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