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민법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재판과 배심제도(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로서는 일단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선도입하고 민사 배심원제도를 후실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여부 및 시기와는 무관하게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정위원회 및 행정구제 절차 등을 활용한 연착륙

현재 운영 중인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 내용을 다양화하여 배심원제도를 시범 실시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인원 구성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국민 참여를 시범실시화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민사 분쟁 해결 성격의 행정구제 절차에 선행적으로 동 제도를 시범실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가령 노동사건의 경우 바로 민사법원으로 가기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1차적 해결 내지는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위원회와 같은 심판기구에 일반국민을 배심 또는 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이를 일반 노동 민사사건으로까지 순차적 확대하는 방식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다. 조정 성립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배심원의 역할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28C조는 ‘배심의 기능’이라는 제목 아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배심의 4가지 판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① 사실관계, ② 피고가 법이 요구하는 행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③ 피고의 가해행위가 원고의 손해에 대한 법적 원인인지 여부, ④ 법적으로 가능한 손해배상액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 및 법적 이론에 근거한 배심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나 법에 문외한 필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되어 배심원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조정성립을 위한 조력자로서 배심원의 역할을 고민해보가자 한다.

통상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원고 피고 모두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극한 정도로 악화되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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