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에게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생각건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민 온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으로 온 경우이므로 체제에 적응하기도 힘든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후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체제를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남한에 적응하는 기간을 버티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현재 정착기본금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더욱 현실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탈북 과정에서 안게 된 브로커 비용이 보통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오려면 1천만원이 드는데7), 이는 정착기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한에서의 적응은 더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입국과 동시에 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착장려금으로는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4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받거나8)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단, 1회 한도) 200만원 및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9)에 각각 해당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착장려금은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오자마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다. 그런데 정착장려금의 경우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므로 남한입국 5년 이내의 기간에만 해당10)된다. 이에 관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착장려금의 기간적 제한을 5년 이내로 둔 것은 목적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여성의 경우 주로 출산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다보면 금방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 출산여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 장려금의 경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