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에 관해서

량자급률이 ３０％를 밑도는 상황에서 농지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우리의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주곡자급마저 위협받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세계 곡물수급사정의 악화， 여기에 주곡자급기반의 붕괴가 맞물릴 경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에서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2. 농지 보존 대책

(1) 농지총량의 확보방안
지난 30년간 농지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휴유실매몰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지의 총량을 확보하는 경우에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감소면적은 248천ha에 달하며, 이 중 전용면적은 129천ha, 유휴지 등이 119천ha이다. 또 2007년의 농지면적은 1,676천ha (논 977천ha, 밭 699천ha), 2004년의 농지면적은 1,752ha(논 1,036ha, 밭 717ha)로 전망된다. 10년간 감소면적 248천ha는 논에서 186천ha, 밭에서 62천ha가 감소하며, 특히 밭에서는 전용에 의한 감소가 28천ha, 유휴화 등에 의한 감소가 34천ha로서 유휴화에 의한 감소가 전용에 의한 감소를 능가하고 있다.
한편 장래의 농지 소요량에 대해서는 곡물 자급률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법, 쌀의 자급률 유지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곡물 자급률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추계하는 경우는 자급률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쌀 자급률 유지는 쌀 자급률 유지만으로는 전체 곡물 자급률의 유지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가진다. 그래서 현재 수입 곡물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식부면적을 시산해 보았다. 수입 곡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식부면적은 4,390천ha에 달한다. 1996년도의 국내 식부면적은 1,342천ha으로서 곡물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데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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