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의 이해 -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대책

를 배제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제시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며, 공공재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순수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순수공공재는 정부나 비영리기관에 의해 생산해야 하므로 시장기구가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다.
둘째, 사적재의 존재량은 유한하므로 사적재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없어지지만 순수공공재의 존재량은 무한하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더라도 전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간에 경합이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순수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소비량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또는 교량의 경우에 그 위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든 적든 고속도로 또는 교량의 교통서비스는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TV시청률이 높든 낮든간에 TV방송서비스는 항상 일정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순수공공재는 이용자가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0이 된다.
공공재가 생산이 되면 이 상품의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상품을 소비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는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일임하게 되면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하게 된다. 즉,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외부경제를 발생하는 상품처럼 필요 이하로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공공재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사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가격기구에 의해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게 하면 모두 파레토의 최적상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비가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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