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영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해

바로 막대한 적자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리라는 막연한 안도감에서 나오는 태도이고 실제로 이는 현실이 되어 막대한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과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또한 공기업의 독과점 경쟁 체제 구조의 특성상 기업가 정신이 사기업에 비해 결여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을뿐더러 공기업의 사업 분야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그들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비효율적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세금을 절약하며 적자 경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반대 측 입장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소비자는 직격탄을 맞을 것”
: 현재 공기업 형태로 운영 중인 서비스 분야는 철도,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일부 시장은 복수의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민영화가 되어 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독점 시장의 특성상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내세우는 점을 들어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민영화의 피해는 소비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4.민영화를 했을 때의 장단점

(1)장점
1. 경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의 제고
2. 정부의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부의 규모 축소
3. 소비자들의 시점에서 운영하고 서비스를 도모
4. 민간기업의 기술, 자본 투자로 전문성 향상
5.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
6. 민간 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7. 노조의 세력 약화

(2)단점
1. 책임소재가 불분명
2.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저해
3.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
4. 영리 창출의 기업 특성상의 횡포 발생
5.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차별로 인한 형평성 저해
6. 요금 상승의 가능성과 저렴한 서비스 저해
7. 기업의 안정성(파산 및 사업 철수 등)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