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고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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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고서.hwp [Size : 42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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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문헌적 연구

1. 최저임금제의 의의
가. 개념 및 연혁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배경 1)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나.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최저…

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의 완화로 소득분배의 개선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기업경영 합리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②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 이직율의 저하 와 노사분규감소로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③ 근로소득의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유효수요의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아니다.

- 하나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 장소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2)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감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3)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7조)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적용시기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이래 93년까지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하고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씩 적용하여 왔으나. 1993.8.5 최저임금법 개정에 의하여 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ㅇ하고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 1년간씩 적용시기가 변경되었다.

- 적용시기 변경이유
매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써, 최저임금액 상승률이 해당 년도에 행하여지는 임금교섭에 선행지표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임금상승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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