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세월호 3법인 유병언법,정부조직법,진상위원회법) 의 내용과 견 ..

국어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C형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의견제시 .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택해 격려나 화해, 감사, 회한 등의 상념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써보시오. 목차 1. 서론 (세월호 3법의 정의,현안 및 논점사항 간략정리)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내용과 나의 의견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 내용과 견해 차이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병언법) 의 내용과 나의 의견 5. 가족들에게 쓰는 장문의 편지 1. 서론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관련법안의 통과를 두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처에 예고된 세월호 관련법안은 70가지가 넘는데,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소위 ‘세월호 3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안의 내용은 모두 이탤릭체, 기울임 적용) 근거없는 소문과 카더라 식의 법안을 언급하며 언론이 호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예고처에 올라온 법안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예고된 대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중에 수정해서 가결될 수 있음, 때문에 법안이 상정됬더라도 지금 여야가 계속 합의하는 것임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3법이란 첫째, 2014년 7월 14일 발의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논쟁 - 유족의 추천인사의 참여 논쟁 둘째, 2014년 6월 11일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해경해체의 문제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개선, 이에 대해 소방안전 관련부처와 해양안전 관련 부서 모두 하나의 기관에 편입시킴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의 약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2014년 05월 29일에 발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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