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무상보육정책에 관해서

_SLIDE_1_ 무상보육정책 _SLIDE_2_ CONTENTS `1. 무상보육정책이란 2. 정책에 대한 분석 3. 나아갈 방향 _SLIDE_3_ _SLIDE_4_ 1. 무상보육정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 0세 ~ 만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 만 3세 ~ 만 4세 보육 시설 이용 시 _SLIDE_5_ 1. 무상보육정책이란 구 분 지원 대상(선정 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 금액(매달) 만 0세 ~만 2세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ㆍ만 0세 : 394,000원 ㆍ만 1세 : 347,000원 ㆍ만 2세 : 286,000원 만 3세 ~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ㆍ만 3세 : 197,000원 ㆍ만 4세 : 177,000원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_SLIDE_6_ 1. 무상보육정책이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하위 70%이하 기준 소득액 454만원 이하 524만원 이하 586만원 이하 642만원 이하 만 3세 ~ 4세 지원 소득 기준 _SLIDE_7_ 1. 무상보육정책이란 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미만 보육 시설 미이용 시 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미만 월 100,000원 지원 36개월 미만 _SLIDE_8_ 1. 무상보육정책이란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 소득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_SLIDE_9_ 무상보육정책은 왜 만들어졌나 2.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 _SLIDE_10_ 문제점은 없는가 _SLIDE_11_ 과연 좋은 정책일까 2.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 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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