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4대강 사업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논쟁

4대강 사업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논쟁

1.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방어, 갈수기 유량확보 및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전국의 4대 주요하천의 본류에 대한 준설, 제방보강, 다기능 보 및 중규모 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수질오염물질 관리 등을 수행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에서 총 22.2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는‘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으로 일컬어지며, 단기간 내 대규모 예산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작단계부터 환경파괴 논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시점인 2013년 1월 17일 사원이‘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상태를 지적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및 부실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2. 4대강 사업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논쟁
(1) 홍수, 가뭄 예방 효과
① 찬성 의견
4대강 사업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댐 건설, 보 설치 등은 저수량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고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