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 하는 것이 인정되며,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으로 보고 이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승계에서는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1항)

3) 사실혼 부부간 자녀의 법적지위
사실혼에서 출생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따라서 비록 그 자녀가 사실혼 중에 갖게 되어 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법률혼을 하지 않는 한 혼인외의 자가 된다. 이 때 부의 인지가 없으면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보가 친권자가 된다. 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모의 혈족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이 생기게 된다. 반면 부의 인지가 있는 경우에는 부자간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서 친자관계,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및 기타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만약 부가 끝까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그 자녀가 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 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4)

4) 사회입법 법적지위
사실혼 부부에 대해 여러 사회입법상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보호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사실혼부부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사회입법적 측면의 구제제도로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5)기타 법적지위
형법의 간통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불륜의 이유로 고소할 수 없으며, 미사상 사실혼관계의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종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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