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비기너 감상문과 권리적남용에 대한 정의 및 사례

하는 토지 자체가 X의 선조가 선의로 마을에 제공한 땅 이었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권리의 남용’을 떠올린다. 하지만 권리의 남용이 재판관 주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법적인 의미의 손실을 막기 위해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Y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건축 허가까지 떨어진 토지의 일부분을 포기해야하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판결은 Y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한다. 결국 그 자리에는 크고 높은 건물의 쉼터가 건설된 것이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8명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이 사건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한 연수원생이 다툼에 일어난 지역에 직접 찾아간 부분이다. 할아버지 X의 집에 찾아가고, 밭에서 보이는 초등학교의 풍경 (지금은 건물로 보이지 않는다)을 바라보기도 하는 등 그녀는 그 사건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단지 연수원생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며, 책상 앞에서 머리와 펜만 굴려도 충분히 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곳에 직접 찾아가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기분으로 할아버지가 그 땅에서 농성을 벌였을까, 무엇을 그리 지키려고 했을까 등을 알고자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비기너’ 들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종영했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검사와 판사의 잘못된 믿음과 선택으로 20년 넘게 옥살이한 죄수의 스토리가 나왔다. 감옥 안에서 병에 걸린 그는 항상 눈물로 말한다. ‘내 20년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내 20년은 어디서...’ 그리고 히어로에서 쿠리우는 이런 말을 한다. ‘당신들 경찰이나 우리 검찰이나, 사람들 목숨을 뺏으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정말로 그런 것이다. 목숨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지점에서 단순히 ‘과제’를 하고 있는 연수원생이 진정으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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