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민법 -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목 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1. 대리의 의의
대리의 의의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즉 대리인의 의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2. 대리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리는 모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 대리의 본질론이다. 이에 대하여 본인행위설공동행위설대리인행위설이 있다.

⑴ 본인행위설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으로 보며,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주의이다. 본인행위설을 취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행위의 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즉,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하자의 유무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⑵ 공동행위설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결합으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