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에 대하여서도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한다.

② 방해배제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때에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언제나 그러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그 채권에 의하여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방해배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게 되었다.

③ 처분가능성
물권은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은 그 양도가 물권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서는, 임차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
일반적으로, 물권의 존속기간은 장기이고, 채권의 존속기간은 단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장기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권에 접근하는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민법과 특별법
민법은, 첫째로,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621). 둘째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차권을 등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등기를 하면, 대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622). 셋째로, 존속기간에 관하여, 최장기를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최단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또한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2년의 존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강행규정).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임차권의 성질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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