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 목차 -
1.들어가며

2. 4대중독법이란

3. 4대중독법을 둘러싼 논란

4. 해결책은 없는가

5. 마치며

참고문헌
1.들어가며

한국에서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가 발족된 이후 게임은 일종의 스포츠로 분류되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프로게이머’ 라는 직업이 생기고, 국제대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올해 11월 20일에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3일간 18만 8707명에 달하는 관람객 수와 1억 479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또한 운영기간이 4일에서 3일로 하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는 작년대비 100%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계약은 작년대비 약 49% 증가하였다고 한다.1)
그러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 중독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