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사 - 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

놓고 그 규모 이하로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연암 박지원은 토지소유 상한성을 정하자는 한전론을 제안했다. 이 밖에 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한 정작용의 여전론이나 국가 주도경영의 국영농장제의 형태인 풍석 서유구의 둔전론, 감조론, 균병작론 등 여러 가지 토지개혁론이 등장했다.
조선 후기의 토지개혁론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였지만 당시의 토지소유는 지주제가 지배적이었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4. 근대사회
근대적 토지소유는 개항 전후로부터 시작하여 해방 후의 농지개혁에 이르기까지 긴 사회변동 과정과 병행하여 성립했다. 갑오개혁과 광무양전지계사업,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한 식민지지주제의 성립, 해방 후 농지개혁의 실시와 농민적 토지소유의 성립이 그 내용을 이룬다. 19세기 농민운동은 조세수취체계의 문란으로 촉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최고봉인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있다. 농민전쟁에서는 농민들이 토지의 평균분작까지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일본이 진압하면서 좌절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광무정권에 이르러 호구조사와 토지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호구조사는 1986년 실시되었는데 호세의 세원파악이 목적이어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구현하려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근대국민의 형성을 위한 개혁으로서는 한계를 보였다.
토지조사는 국유지조사와 광무양전 및 지계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광무정권은 국유지에서의 지주제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양전지계사업을 실시했다. 토지측량을 통한 토지의 모양과 면적 및 경계의 확정은 근대적인 토지제도의 기초사업이었다. 양전 사업에서는 외국의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정확한 측량을 하였다. 그리고 지주와 전호, 즉 시주와 시작을 동시에 파악하였는데 이는 농민적 토지소유로의 개혁이 아닌 단지 지주전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에 그쳤다. 이어진 지계사업에서는 소유권증서를 발급하여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자했으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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