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목 차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분석 (나) 결론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견해 (3) EC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1)협정 제3조 제1항 :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 (1)문제 제기 (2) Codex 기준 (가) 기준의 존재여부 (나) EC의 견해 (다) 패널의 판단 2) SPS협정 제3조 제3항 :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 (1) 문제의 소재 (2) 입증책임 3)SPS협정 제5조:위험평가와 위생 혹은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 (1) MGA 외의 호르몬에 대한 위험평가 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나. 위험관리 (가)위험평가의 존재 (나)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다) 패널의 판단 2) MGA 관련조치 등에 관한 위험평가 5.항소심 1)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2) 적정한 심사기준 3) 사전주의 원칙(예방원칙) 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 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 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 가. 전문가의 선정과 활용 나. 미국과 캐나다의 개입문제 다. 법적 청구과 주장의 차이 7) SPS협정의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 가. SPS협정 제3조 제1항에서 사용된 `근거한(based on)`의 의미 나. 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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