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재무행정 - 국가채무에 관해서

는 경우다.
반대의 경우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정부가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부채를 지는 상황인데 이때는 금리 상승에 따라 투자저하가 일어나 자본 축적이 감소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를 막고자 긴축재정이 실시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적절한 부채 사용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부채는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여러모로 뛰어난 전략이지만 자칫하면 자본을 감소시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표3`

`표3` 을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8%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며, 국가채무 규모의 빠른 증가속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4`
`표4`를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15.8%P 높아지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는 일본(65.6%P), 미국(23.0%P)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나, 유로 평균(8.2%P) 보다는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구도의 사회구조로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및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재정배분도 경제 분야에서 복지 분야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세입기반의 약화, 복지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향후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표5`
`표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적정 정부부채 목표(선진국 60%, 개도국 40%) 달성에 필요한 2030년까지의 재정 구조조정 규모가 -3.3%인 반면,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증가규모는 3.9%로 G20국가 평균보다 크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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