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삶에 약 -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화 한 네덜란드를 대응논리로 내세운다. 합법화 후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는 물론 다른 마약류 사용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의 마리화나 판매의 합법화는 돈과 관련이 깊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수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범죄집단이 거두어 들이던 불법소득이 시민들의 손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의미한다. 콜로라도주 관리들은 마리화나 판매세 가운데 4,000만 달러를 학교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거두어 들인 세금은 교육에 사용된다,’는 인식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마리화나 세금은 특별소비세 및 판매세로 25% 여기에 주 판매세 2.9%를 더하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총 30% 안팎의 높은 세율이 매겨져있다.
미국의 감옥은 마약관련 범죄자들로 넘쳐난다. 범죄자 한 명에 드는 비용은 연 2만달러로 웬만한 주립대 등록금보다 많다. 연방 법무장관이 “죄질이 가벼운 마약 범죄자들은 감옥에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개혁 하겠다”고 비용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말한 바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을 경제적, 과학적 논리로만 풀어갈 수는 없다. 정서의 문제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화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날로 옅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수 공화당 내 분위기도 그렇다. 미국정부의 마약정책을 비판해 온 데이나 로라바커 연방하원의원은 “만약 비밀투표를 한다면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이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까지 자신한다.

흐르는 물은 다른 환경과 지형이 앞에 나타나면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 흐름을 계속한다.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시류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흐름을 바꾸어 간다. 그렇게 과거의 수많은 금기들이 현재의 일상적인 시속(時俗)과 권리가 됐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나은 방향으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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