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희망이익 또는 보수수수료 등은 계약체결시에는 아직 확정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적어도 손해발생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으면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어 피보험목적물으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시기로서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발생 시점에는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MIA 제6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할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손해 발생시에는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다만 피보험목적물이 “멸실 여부에 불문하고(lost or not lost)” 라는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했다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떠한 행위나 선택에 의해서도 피보험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5. 피보험이익의 분류
해상피보험이익은 선박화물 등 특정한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목적물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이므로 피보험자와 피보험목적물 이해관계의 발생이유 및 참여관계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재산의 측면에서 대별하면, 적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과 소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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