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 경제학 - FTA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tariff)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구분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 운영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1.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FTA : NAFTA, EFTA 등) 2. 관세동맹 :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Customs Union: MERCOSUR) 3.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Common Market : EEC, CACM, CCM, ANCOM 등) 4. 완전경제통합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Single Market : EU) ◆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류 및 형태 - FTA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EU(European Union)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U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EU는 모든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