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06년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강우석 감독은 「한반도」라는 영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과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상징인 경의석 철도 완전 개통식을 추진한다. 하지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경의선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과 함께 그들이 제시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 조약이었다. 또한 한국이 불법적 국권침탈에서 맺어진 조약일지라도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일본은 한국에 지원한 많은 기술과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최민재 박사가 ‘고종의 숨겨둔 진짜 국새가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지원하에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같은 상황 일본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동해상 출현등으로 한국은 비상계엄령을 공표하는 단계에 이른다. 반면 대일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정원 서기관 이상현의 공작과 방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결국 최민재는 진짜 국새를 찾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면서 한일관계에 있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상당히 몰입도가 높은 영화였고,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과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매우 높았고 한국 정치안에서의 이념적 갈등도 잘 표현해서 재밌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실마리를 푸는 열쇠는 ‘국새’다. 그 진짜 국새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 존재의 유무만이 조약의 성립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조약에 대한 이행과 불이행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조약에 대해 나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국제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화를 다뤄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의 성립에 대한 근거를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
먼저 일본이 주장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