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북한학] 북한의 식량난문제 - 실태와 원인 및 배경,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화를 시작했다. 토지개혁을 거쳐 협동농장화 하면서 개인 소유를 국가소유로 회수하게 되면서 농부들의 생산의욕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농업의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체농법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체농법이란, 모든 협동농장들이 중앙집권적인 북한 수뇌부의 일괄적인 지도하에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주체농법을 근간으로 하여 밀식재배 등의 품종배치, 다락 밭 개간 등을 실시하면서 토양의 지력을 급속히 떨어뜨려 토지를 산성화 시켰고, 무리한 다락밭4) 개간은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돼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북한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북한 식량생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김정일김정은 등 고위층의 호화 사치 생활
〈북한은 경제가 바닥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생일인 전야에 엄청난 규모의 불꽃놀이를 즐겼다.〉

‘북한의 정치 선전적 재정지출 규모 평가’라는 통일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던 ‘고난의 행군5)’ 시기에 김일성 시신관리, 금수산 기념궁전6) 확장, 크고 작은 정치 상징물 건설 등 김 부자 우상화와 정치선전에 연간 8억9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곡물 시세로 주민전체가 3년간 버틸 수 있는 600만 톤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거액이다. 최근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북한이 김정은의 호화주택을 짓는 데 1700여억 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옥수수 75만 톤을 사서 북한 주민 모두에게 1인당 30여kg을 배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또한 북한은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야에서 멀수록 배급을 못 받는다.”고 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일반 주민들 간 내부의 분배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즉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김정은 등 고위층은 고급 승용차나 해외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여전히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