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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의 세금 폭탄,!
▶ 개인 판매자들이 사이버공간에
입점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형태.
▶ 큰 투자비용 없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1998년 처음
등장한 이래 작년 말 20여만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
오픈 마켓이란
기사소개 1. 세금폭탄
최근 국세청이 옥션과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개인판매
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세금폭탄’을 맞은 판매자
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2007.02.05 세계일보 ▶기사원문 클릭
중견기업이 직원 명의의 ID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판매
자로 위장해 물건을 팔았거나, 일명 ‘ID 쪼개기’를 통해 매출을 분산해
세금을 회피한 수법도 이번 조사에서 세금 추징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ID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친인척 명의의 ID를 사용한
경우 각각의 매출을 합산해 실질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7.05.15 이코노미스트 ▶기사원문 클릭
세금폭탄
사연소개
유모(40)씨는 최근 수천만원의 돈을 구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은행 대출로 마련한 돈을 고스란히 쏟아 부은 곳은 다름 아닌 국세청.
옥션에서 컴퓨터 부품을 팔아온 유씨가 5년 전 누락된 매출 3억원에
대해 낸 세금은 가산세를 포함해 5000만원을 넘었다.
“처음에 멋모르고 그냥 물건을 팔아오다 200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록했다.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뒤늦게 맞을 줄 몰랐다.
물건 매입 때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못했고 오래전 판매한 자
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
1. 잇따른 폐업으로 A/S 불가
2. 신용불량자의 증가
3. 부가세 10%+ 가산세
위한 세무
교육을 실시
▶ 판매자 전용 세무상담을 무료 실시 세무사 5명을 고용 운영
▶ 일정 판매량에 달하는 개인 판매자에게 사업자 등록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 ` 사업자 회원 우대정책 실시를 통해 탈세문제의 근원을 없애려고 노력`
▶ `부가세 10%` 탈세를 통해 저가 공세에 나섰던 기업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
▶ 최근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수익률이
갈수록 감소 추세
공정경쟁
자정능력
기사소개 2. 오픈마켓 세무제도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논란]
지난 1월17일,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픈마켓 거래에 대한
탈세 행위를 막고 개인 판매자들이 쉽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 관련 납세 절차를 개정 예고했다.
“오픈마켓의 탈세를 막고자 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고수익을
내는 사람이 탈세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생계비조차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판매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
2007.02.26 이코노미21 ▶ 기사원문 클릭
영세한 오픈마켓 판매자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기사소개 2. 오픈마켓 세무제도 개정
▶ 오픈마켓이 판매자 ID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을 하는 사업자 중
별도 사업장이 없고,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판매업자를 오픈
마켓이 사용아이디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삼아 사업자 등록 신청 후,
부가세 신고 납부 업무를 처리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탈세 목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조하는 입장이나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일괄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