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확대된 경제순환모형(금융시장, 정부부문, 해외시장)
목차
확대된 경제순환모형
Ⅰ. 금융시장
Ⅱ. 정부부문
Ⅲ. 해외시장
확대된 경제순환모형
기업부문은 생산물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남미 등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가계나 기업도 소비나 생산에 있어서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외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계부문은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장만하거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은행, 보험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서 가계와 기업은 물론 금융부문, 정부부문 및 해외부문을 포함하는 확대된 경제순환모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확대된 경제순환모형
위 그림의 경제순환모형은 앞에서와는 달리 가계부문이 그들 소득의 100%를 소비재 구입에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용도로 처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소득을 지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다.
- 가계부문은 소득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저축한다.
- 가계부문은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 가계부문은 소득의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화폐의 흐름도 네 개의 경로를 통하여 흐르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지출은 그대로 기업의 판매수입으로, 가계의 저축은 금융기관에 의해 투자지출로, 조세는 정부에 의해 정부지출로, 수입은 해외시장에 의해 수출로 각각 흐른 다. 이러한 확대된 경제순환모형도 단순한 경제순환모형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존재, 국민소득=국민 생산,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확대된 경제순환모형 …
크게 하거나(흑자예산), 반대로 정부지출을 조세보다 크게 하는(적자예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예산규모는 GDP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역할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언제 균형예산을 책정하고 언제 불균형예산을 책정하는가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만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정부는 정부지출을 크게 할 것이고, 경기가 과열된다고 하면 조세를 더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바로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다.
정부부문은 금융부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駱을 통해서 화폐의 흐름이 정부부문으로부터 금융시장으로 흐르거나, 반대로 금용시장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흐를 수 있다. 정부의 활동은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이를 가지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령 정부가 균형예산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정부지출의 증가로 점점 적자상태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자.
정부부문의 금융시장 및 해외시장과의 연계
이런 경우 정부는 공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채를 은행에 판매함으로써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적자를 메울 수 있다. 이를 경제순환모형에서 보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가계저축 중에서 정부의 공채판매액만큼이 민간투자지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재정이 흑자로 기울어진다고 하면,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공채를 구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자금을 제공하여 흑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가 거두어들인 조세의 일부가 정부지출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부문을 거쳐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부문과 금융시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현대경제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제정책수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와 금융시장간의